법령 정보공개조례안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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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개, 최근순으로)
1992년
1. 대법원 1992. 6. 23. 선고 92추17 판결
[행정정보공개조례(안)재의결취소등][공1992.8.15.(926),2287] 행정정보공개조례재의결취소 사무관리규정 정보공개조례안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행정심판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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